경남, 2025년 공익직불금 2,461억 원 지급

경남도, 2025년 공익직불금 대규모 지급 계획 발표

경상남도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 경남도는 총 9만 2,981헥타르의 농지와 16만 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약 2,461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구성과 목적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해 온 제도다.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원 확대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 이하의 중소농가에 정액으로 지급되며, 2024년에는 지급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 면적직불금 단가도 처음으로 인상되어 농업인 소득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기대 효과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00만 원에서 205만 원 사이였으나, 2025년에는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급 대상과 규모

올해 소농직불금은 약 7만 7,400여 농가에 1,006억 원, 면적직불금은 8만 9,600여 농가에 1,45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경남도 역대 최대 규모로, 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일정과 절차

공익직불금 지급은 시군별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2월 중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완료될 계획이다. 경남도는 2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고, 6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과 자격요건 검증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행점검과 자격요건 확인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했다.

경남도의 의지와 기대

경남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안정 제도"라며, "2025년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확산과 어려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