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수해 복구 전 과정 집중 점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수해 복구 전 과정 집중 점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제436회 정례회를 맞아 거제와 통영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9일 거제 산사태 및 침수 피해 현장 방문에 이은 후속 조치로, 추경예산과 결산 심사를 연계해 수해 대응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현황과 후속 대응 점검

8월 2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거제와 통영 지역의 응급복구율은 83.9%에 달합니다. 위원회는 지역별, 시설별 복구 편차와 미복구 사유, 대피 주민의 귀가 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제 옥포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법면 유실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정부 지원 건의 등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 확인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

•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 지원되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의 집행 현황 점검
• 재해위험지구,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및 폭염 대응 예산의 편성 사유와 집행 계획 검토
• 응급복구 장비 투입,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항구복구 재원 분담, 중앙 합동조사 및 통영 전역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 대응 점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 주요 점검 사항

•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집행, 이월, 불용 실태 확인
•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상황 점검
• 기존 지적사항의 반복 여부 및 개선 계획 확인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단순한 응급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일상 회복과 예방·회복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에서는 복구 재원과 집행 계획을, 결산 심사에서는 예방과 회복 체계의 작동 여부를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을 경남도에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