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없이 서명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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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없이 서명으로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도장 없이 본인이 직접 서명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서류로, 인감도장을 대신해 본인의 서명을 사용한다.

도장을 준비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핵심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동일한 효력의 서류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다. 다만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구분내용
서류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인감증명서와 동일
확인 방식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
발급 수수료600원
면제 기간2028년까지 한시적 면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려면 최초 한 차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 범위가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제출 대상이 공공기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 전 확인할 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받는다.
  • 600원의 발급 수수료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필요하다.
  • 최초 신고 후 가정과 직장에서 온라인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하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직접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마련된 제도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방법과 제출 범위를 구분해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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