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금청구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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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대금청구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거래를 한 소상공인의 대금청구 절차가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상공인이 거래 대금을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을 구축했다.
그동안 대금을 청구하려면 청구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종이로 준비한 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서류를 출력하고 제출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e호조+빌은 이러한 대금청구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존 방식 | 대금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종이로 준비해 관공서에 방문 제출 |
| 전자 방식 | e호조+빌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거래 대금을 인터넷으로 청구 |
| 구축 기관 | 행정안전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
| 의무 사용 시작일 | 2027년 1월 1일 |
핵심 변화는 지자체 거래 대금의 청구와 관련 서류 제출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이 서류를 준비하고 관공서를 찾아가야 했던 소상공인의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027년부터 의무 사용
2027년 1월 1일부터 1인 수의계약과 용역비, 운영비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e호조+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한 뒤 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의무 사용이 시작되는 날짜와 대상 거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 사업자가 확인할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거래가 1인 수의계약, 용역비, 운영비 등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 2027년 1월 1일부터 e호조+빌 의무 사용이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기존 종이 서류와 방문 제출 방식이 전자 청구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을 숙지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e호조+빌은 지자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의 대금청구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의무 사용 대상인 법인·개인사업자는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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