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7496억 원 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안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18조 74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예산은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농촌 소멸 대응,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 안보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 1701억 원이 배정되고, 농촌 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에는 1조 54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 배정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 170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로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인상할 예정입니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되어 환경친화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농업직불제 확대에 따른 농업인 소득 향상
- 환경친화적 영농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 자연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대
-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농신보 출연 확대를 통한 농업인 금융 지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1조 54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 재구조화를 통해 생활 인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 지역 내 공간 정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로의 변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촌 지역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안전 및 위생 인프라 개선 사업에 힘쓸 것입니다.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1조 1358억 원이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투자됩니다. 농업 및 농촌 분야로의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착자금을 신규로 5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신규 조성과 같은 형태로도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축산 분야 스마트팜의 확산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투자 분야 | 예산 규모 | 주요 내용 |
농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 | 7조 1701억 원 | 직불제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
농촌 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 1조 5417억 원 | 빈집 리모델링 및 주민 시설 개선 |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 1조 1358억 원 |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스마트팜 조성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 4조 7197억 원 |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다양한 예산 배정은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4조 7197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 예산은 농산물 비축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지정출하물량을 운영하여 사과 출하시기 및 관리 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단지 조성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여 냉해 예방을 위한 예방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농식품이용권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도 배정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예산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