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민생경제 회복 위한 총력 다짐!
2024년도 예산안의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당국은 빠르게 예산 배정을 끝내야 한다. 이는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경우,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를 통해 가용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동안 집중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같은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서민 생계부담 완화 조치 마련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년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들은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 기업 투자와 관련된 법안들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과 국민과의 소통
| 국민의 이해와 협조 | 행정부의 신뢰도 증대 | 민생 현장 점검 |
| 국민의 성숙한 반응에 감사 |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 |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 |
한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이 보여준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가 국정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도 민생 안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언급하며, 현장을 살피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미동맹과 국제관계
15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연합 방위태세 재확인
한 권한대행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 안정적인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결론과 향후 방향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민생안정 및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마다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