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안부, 토질 특성 고려한 시설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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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개선 필요성
한국의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일본의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의 입장
2010년 소방방재청에서는 일본의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의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
|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 토질 특성 고려한 기준 개편 |
| 전문가와 학계의 종합적 의견 수렴 |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 기준 마련 | 적절한 매뉴얼 도입 |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준 마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및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강건한 방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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