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 폐어구 급감 예상!
폐어구 문제와 해양 환경 보호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폐어구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해수부의 이번 정책은 어구의 전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해 폐어구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구의 발생량 감소와 수거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량 신고제도
어구 사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수부는 어구의 사용량 및 폐어구 처리 장소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자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처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어업 활동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실된 어구의 개수 및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구의 유실을 줄이며, 효과적인 수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통해 어구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유실량 신고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실된 어구를 파악합니다.
- 불법 방치된 어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 체계를 구축합니다.
어구 견인제 신설 및 신속한 철거
어구의 불법 방치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어구 견인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존의 행정 대집행 절차가 길어 불법 어구 소유자가 쉽게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구 소유자가 소속을 불명확히 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어구를 철거함으로써 이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폐어구 반납 시 유인 정책 활성화
폐어구를 반납했을 경우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폐어구를 반납할 때 보증금과 별도로 700~1300원의 포인트를 즉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포인트 지급 체계를 통해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정책 성공의 핵심입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충 계획
폐어구 수거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수부는 무인회수기 시범사업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폐기물 집하장 외에도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장소를 확대하여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추가적으로 회수 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폐어구 회수량을 증대시키는 데 직접 연결될 것입니다. 폐어구 회수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및 캠페인
해수부는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업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폐어구 수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ESG 기업과 협업하여 자사의 해양환경 개선 활동을 연계하여 해양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는 농어촌 협력 기금을 활용하여 널리 퍼질 예정입니다. 민관 협력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폐어구 재활용 및 국제 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과 함께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해양 관련 제품에 폐어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법적 제도 강화 및 어업인의 참여 촉진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수부는 어구 사용량 감축과 폐어구의 적정 처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어업인들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면 어업인들이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업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폐어구의 발생량과 수거량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법적 제도 정비,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어업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