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농식품부 8만 톤 산물벼 인수
2024년 공공비축미 인수 계획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을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급을 조절하고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8만 톤의 산물벼는 2024년 12월부터 인수되며, 이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아 쌀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쌀 가격의 하락세와 관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외에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할 2025년 정부양곡 30만 톤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지 쌀값 안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쌀값 동향을 고려한 이번 대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과 유통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지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인 4만 6000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농협과 함께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을 지원하며, 산지유통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규정을 시행하여 쌀값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 2024년산 공공비축미의 전량 인수로 공급 안정
-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보장
- 산지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매입 의무화
정부의 벼 매입 자금 지원
정부는 벼 매입자금을 3조 50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기금은 1조 3000억 원이며, 나머지 2조 2000억 원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산지유통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물량의 150%에 해당하는 자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말까지 의무 매입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들이 매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품질 관리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저가판매와 신·구곡 혼입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모든 유통 채널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쌀 유통 질서 회복 및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쌀을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이 올바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사료용 정부양곡 특별 처분 계획
| 연도 | 양곡 종류 | 수량(톤) |
| 2025 | 사료용 정부양곡 | 30만 |
정부는 2025년에 30만 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할 예정이다. 이는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료용 처분은 농가뿐만 아니라 사료업체들에게도 널리 퍼져,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일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특별 처분을 통해 농가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철 정책관의 향후 계획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수확기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만 톤 사전격리 및 피해벼 매입 등의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가 및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044-201-1822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의 공식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책뉴스자료는 출처표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및 대책
이번 조치는 향후 농업 및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민과 소통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