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민관 원팀 효과로 13개월 연속 증가!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성과
윤석열 정부는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와중에도 민관의 협력을 통해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방산, 전력기자재,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품목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부의 현장 소통과 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관 협력으로 이룬 성과
산업부의 민관 원팀 코리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출이 잠시 정체기를 겪었으나, 이후 반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이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실적을 훌쩍 넘어섰다. 아울러, LNG 운반선 및 대형 선박의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모두 플러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방산 및 전력기자재가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중이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12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각종 인허가 및 기반시설 구축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단지가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체코와의 원전 수출 협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 수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정책
| 정책명 | 주요 내용 | 목표 |
| 기회발전특구 | 비수도권 시·도에 규제특례 부여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교육발전특구 |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경제 발전 |
| 도심융합특구 |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단지 운영 | 주거 안정성과 문화적 여건 개선 |
지방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눈에 띈다. 이는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지정되었으며, 상당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에게는 상속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국제 경제 협력 및 통상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는 FTA 및 국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의 경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총 26건의 FTA를 체결하며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통상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다.
향후 산업부의 과제
향후에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수출의 온기가 모든 지역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특히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맺음말
윤석열 정부는 산업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현장에서 기업들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