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법 예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제도화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결혼서비스 가격을 자율 공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세부 가격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며, 이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에서 진행될 결혼식장과 다양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협력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계약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는 가격 정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가격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대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규 소비자 계약 표준약관 제정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알 권리를 강조하며, 위약금 부과 기준 및 환불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계약 시에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평가 및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가격 정보의 투명성 제고 - 결혼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위약금 기준의 통일성 - 다양한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통일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입니다.
- 소비자 알 권리 확대 - 소비자가 계약 조건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이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신설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결혼서비스 시장 내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약관 및 부당한 광고를 점검하게 됩니다. 소비자 시장 평가 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하여 체감 가격과 선택의 다양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자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 예식공간의 접근성 향상
| 예식장 이름 | 위치 | 수용 인원 |
|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 | 서울 | 100명 이상 |
| 서울 예술의전당 | 서울 | 150명 이상 |
| 아름다운 전화, 웨딩센터 | 서울 | 200명 이상 |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공 예식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예식 인원에 맞는 적합한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여줄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예식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하는데 있어 편리함을 더할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
결혼 준비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결혼 계약의 최소한의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핫라인 서비스도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준비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