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행복한 사회 기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9월 설립되어 해당 제도의 집행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녀 양육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리·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증가: 2021년 대비 15% 이상.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
- 학교 밖 청소년 신속 지원: 개인정보 연계 제도 시행.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며, 피해자와의 협력을 통해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되어 피해자 보호에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
경제활동 참여에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법의 제정과 함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 미래 유망 직종과 고부가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약자 지원 강화
| 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인상 |
| 23만 원으로 증가 |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 5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양육비와 관련된 정책 강화와 지원 확대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립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중요 현안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되는 노력이 기대됩니다.
결론 및 요약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과 평등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