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서민주거안정 차질 없을 예고!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감소와 가격 상승률 둔화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주택 시장의 안정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 및 가격 변동 현황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현재 약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10월의 거래량은 4000건에 불과하여, 이는 올해 고점인 7월의 9518건에 비해 약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격 상승률 또한 지난 12월 1주 차에서 각각 0.04%와 0.02%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단기적으로 과도한 투자와 speculation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주택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물량을 최대 25만 2000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TF에서의 긴밀한 협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방안 및 관련 대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차관은 전년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공공주택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 여러 법률 제정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비는 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민간 시장과의 협력 및 신축매입 약정
| 매입 신청 호 수 | 심의 통과 호 수 | 최종 목표 호 수 |
| 21만 1000호 | 7만 2000호 | 11만 호 |
민간 시장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공공 신축매입 약정에는 21만 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7만 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약정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실현하고자 하며,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을 통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과 과제
앞으로의 정책 이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14만 호 인허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금융 지원 방안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는 PF사업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7만 4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5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금융 지원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망 및 결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성공적인 이행이 중요합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 공급 확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각종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