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내년 고용부 예산 최종 확정!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고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160억 원을 배정하여 일터 개선과 불법·부당 관행 개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졸업생 특화프로그램과 대학 및 고교 재학생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시적으로는 35조 3452억 원의 총지출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약 4.9% 증액된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을 편성하고,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218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지원에 각각 1194억 원과 352억 원을 편성해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주들에게도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한 추가 예산 책정 반영
- 대체인력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 증가
-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의 유연성 제고
노동약자 지원 및 권리 보호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신설되어 16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 예산은 특히 임금체불과 생계 곤란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방안과 회복 프로그램에 집중될 것입니다. 대지급금은 10만 5000명을 대상으로 약 5293억 원을 책정했으며, 체불 청산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이 풍부하게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위해 부당 노동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확대 되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업장이 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노동약자 사업은 이음센터의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등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산업 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확장할 것입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성 재해 집중 관리를 통해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구축에 637억 원,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에 64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 예산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화
|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 AI기반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 고용과 복지의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저소득층 구직자 및 영세기업 근로자 지원 |
디지털화된 고용 서비스는 기업과 구직자를 보다 쉽게 연결해줄 것입니다. 고용부는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AI 기술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여 매칭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층의 고용 기회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및 각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큰 예산이 배정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기대됩니다.
청년 고용 및 특화 사업 확대
청년 고용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특히 졸업생과 재학생 맞춤형 상담 및 훈련을 통해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미취업 졸업생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총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경험 위주의 인재 선발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취업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 장려
중장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희망자들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장년인턴제, 폴리텍 신중년 특화 학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편성되어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 장려금이 확대되어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것은 물론,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고용부의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연구 데이터와 다양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노동 환경 구축 및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 사항을 탁월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