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수당 지원 강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복지사업의 확장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의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만 8000원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 비율도 완화되어 복지 수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동과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

의료개혁과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복지부는 의료 분야의 개혁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이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일본과 대만과 같은 국가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계의 *의정갈등 해소* 및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사고 분쟁 조정 과정의 혁신과 환자 권리 구제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약자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된다.
• 복지부는 아동의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 회복된 건강을 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통합될 예정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통합 지원체계

복지부는 살던 곳에서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2026년부터 전국 시행이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신 건강과 위기 청년 지원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전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시도자의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함으로써 위기대응 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

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개선과 제왕절개 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모든 세대의 출산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 R&D 투자 강화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도전형 및 임무형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이는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 노력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전문의료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인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중증과 희귀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여 환자들이 더욱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는 예방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성과 기반 보상을 통해 전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예방과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초고령사회 대응 계획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대형평과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 개혁안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