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3만원!

디지털 성범죄 지원 확대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피해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2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 가족친화 인증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의 책임을 남녀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적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는 위기가족과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도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증가시키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손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정책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늘리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안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또한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존의 폭력예방 교육에 신종 범죄를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의 새로운 디지털 환경 구축

여성가족부는 앞으로의 5년 동안 디지털 환경과 폭력 유형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발전 및 폭력 유형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가족친화적 사회를 위한 노력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약자를 포용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이 안정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이 기사에서 다룬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가부의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