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구소멸 극복 생활인구 정책 모색

경남, 인구소멸 극복 생활인구 정책 모색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인구복지분과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에서 ‘생활인구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 자치단체에 배포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 인구정책에서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생활인구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다.

전반부 발제에서 안소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의 생활인구 특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심 행정 및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근거지 중심의 생활등록제 도입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혁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주무관은 중앙정부 차원의 생활인구 제도화 추진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식 인구복지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안수진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주 창원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정주연계형 인센티브 제공, 생활등록 갱신제도 도입, 사회복지제도 내 생활인구 개념 적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완화 등을 제안하며, 교육·일자리·복지·문화가 결합된 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바탕으로 도민 생활실태에 맞춘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모델을 개발·제안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22년 처음 구성돼 올해 1월 제2기 체제로 출범했으며, 현재 4개 분과 3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자문, 과제 점검·평가, 신규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