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쟁, 하반기 입영자 모두 마약 검사 받는다!

입영판정검사 및 마약류 검사 실시 계획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7월 10일부터는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는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투약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된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으로 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의 마약류 검사도 8월부터 추진된다.

종합 마약류 관리 성과 분석

상반기의 고강도 단속 및 다각적인 대책으로 불법 마약류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이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 지원 및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 마약류 대책 추진 계획

하반기에는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등 다양한 대책을 펼쳐 마약류와의 전쟁을 지속할 예정이며,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실시하여 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의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도로 중장기적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세부적인 정책 마련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