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숨은 체납자 끝까지 추적

가상자산 숨은 체납자 끝까지 추적

경상남도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로 26억 원 확보

경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4대 거래소의 체납자 거래 계정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약 1만 명의 체납자 계정을 파악했으며, 이 중 실효성 있는 667명을 선별해 총 2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압류 조치와 납부 유도를 통해 476명으로부터 4억 1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징수 사례

특히 7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40대 체납자가 지방세 400여만 원을 2년 넘게 미납한 사례가 주목된다. 경남도의 가상자산 압류 조치가 내려지자 해당 체납자는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연중 상시 압류 체계 구축

경남도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연중 상시 압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이전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세 정의 확립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

경남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체납자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며 "신종 재산 은닉 수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