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 중심 규제신고센터 가동

경남도, 현장 중심 규제신고센터 가동

경상남도가 2026년부터 도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 센터는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체계적인 3단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규제개혁 3단계 운영 프로세스

• 규제 발굴: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 청취한다.
• 사례검토 및 방안마련: 발굴된 과제를 규제 과제와 비규제 과제로 분류하여 시책 추진 가능 여부와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 사후관리: 중앙규제는 온라인 채널인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활용해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세 고충상담 병행으로 서비스 강화

2026년부터는 방문 대상 기업과 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규제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경남도는 기업 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규제 개선은 규제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시 건의할 수 있으며, 지방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가 직접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