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시에는 956.1mm,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에는 766.9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산사태와 도로, 공공시설물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

경상남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8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경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사전 피해조사를 거쳐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통영시는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대규모 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기존 재난지역 지원 24가지에 더해 재난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도 포함되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복구 계획과 정부 협력

경상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과 농어업 등 민생과 직결된 사유시설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빠르게 지원하며, 공공시설은 복구가 시급한 곳부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 조기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거제와 통영의 피해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협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복구 현장에 집중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통영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통영시 일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추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며, 경남도와 통영시도 면밀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대책 강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가 반복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사후 복구뿐 아니라 예방 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3,973억 원을 투입해 18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 성능 목표를 기존 50년에서 100년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