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금 1억 원의 비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
정부가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 등을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안전 관리의 강화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과 지원 내용
이번 대책의 핵심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입니다. 정부는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전 또는 취업 시에 반드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지원
- 비상구 및 대피로의 시각적 개선
-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
-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
외국인 근로자 안전 리더 지정 및 통역사 자격 제도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 |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 |
전문 교육 제공 | 안전 교육 전수 | 외국어 안전 교육 수행 |
맞춤형 안전 교육 | 외국인 근로자 지원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교육 효과 증대 | 현장 안전 문화 강화 | 전문 인력 양성 |
정부는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이들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를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 및 개선 대책
위험성평가제를 개선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합니다. 사업장 점검 및 감독 때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면담을 의무화하며,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하여 안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안전 수칙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수칙에는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고령화 등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안전 교육과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대책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