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 삶 바꾸는 2026년 적극행정 9선

시민 불편 해소와 혁신 행정,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우수사례 9건 발표

김해시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사례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부터 AI·드론 활용, 출산축하금 확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최우수 사례: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김해패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김해패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기존 K-패스와 경남패스에서 제외됐던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월 최대 37,000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외국인 청소년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려운 청소년도 별도 신청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김해사랑상품권 환급액은 약 3억 2,600만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는 8.6% 증가했다.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건수도 100,732건 늘어나는 등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우수 사례 1: 전국 최초 국공유지 비예산 등록전환 추진

김해시는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등록전환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써 별도의 지적측량 비용 없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전환해 한 장의 지적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화로 여러 장의 지적도 발급이 한 장으로 통합되고, 좌표와 면적 반영이 정밀해져 국·공유지 재산관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우수 사례 2: 김해 AI 혁신 플랫폼 자체 구축

행정자료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는 자체 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했다. 내부에서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안통제 솔루션과 AI 환각 방지 기술을 독자 개발해 AI의 잘못된 답변을 방지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대응이 가능해져 행정 서비스가 개선됐다.

장려 사례 1: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환급 지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중 신청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김해시는 자동차 등록자료와 행정정보를 분석해 306명에게 맞춤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부터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94명이 혜택을 받았고, 309건의 자동차세가 환급돼 약 4,20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장려 사례 2: 1회용품 없는 청사 조성, ‘또또컵’과 텀블러 자동세척기 도입

김해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컵 ‘또또컵’을 제작해 청사와 인근 카페 24곳에 공급하고, 공공시설에 텀블러 자동세척기 18대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탈플라스틱 실천을 촉진하고 있다.

장려 사례 3: 출산축하금 제도 전면 개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김해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생후 12개월 이후 받는 2차 지급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4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됐다.

노력 사례 1: 드론과 지적정보 융합한 국·공유재산 스마트 관리

김해시는 1만 4,610필지에 달하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과 지적정보를 결합한 스마트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QGIS 등 지적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4개월간 드론 조사 27회, 193필지를 조사해 측량비 약 1,620만 원을 절감하고 현장조사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했다.

노력 사례 2: 모바일 전자문서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혁신

종이 과태료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별도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미수신 시 종이 고지서를 재발송해 송달 누락을 방지한다. 이로 인해 등기우편 발송비용이 40.1% 절감되고, 본부과 송달률은 44.0%에서 53.1%로 상승했으며, 독촉 및 체납 수납률도 최대 18.6% 증가했다.

노력 사례 3: 봉황동유적 주변 공간 재정비로 주민 편의 증진

봉황동유적 주변 문화유산 보호구역은 오랜 출입통제와 개발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김해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2026년 4월 주차장 5개소 43면과 소공원 휴게시설을 조성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파고라 3개소와 잔디마당, 석재의자 7개소도 설치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의를 조화롭게 실현했다.

시민 중심 적극행정, 김해시의 지속적 혁신 의지

이번 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기존 제도와 관행을 뛰어넘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