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스가 대응 기술안보·지식재산 강화 시급

마스가 프로젝트와 경남 조선산업의 미래

2025년 4월 19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는 "마스가(MASGA)와 경남 조선산업"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재욱 도의원(진주1)과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산업계, 학계, 전문가, 도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마스가 프로젝트가 경남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

참석자들은 미국의 조선 및 방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국내 조선산업의 생산구조와 기술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조선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기회와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상국립대 류예리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와 함께 내포된 위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 계획과 기술안보 규제, 외국인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마스가 전략은 국내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내 조선 생태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교수는 특히 첨단 선박과 잠수함 관련 기술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분야에서는 미국이 매우 엄격한 기술안보를 적용하고 있어 한·미 간 기술협력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마스가의 실질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 국내 조선 생산의 핵심 지역으로서 도 차원에서 기술 보호 체계와 보안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조선 생태계의 역할과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이은창 박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우리나라 조선 생태계의 구조적 강점을 소개하며, 마스가 추진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와 국내 조선소 간 분업이 확대될수록 경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형 및 중소 조선사를 위한 기술, 인력, 설비 지원과 기자재 기업의 미국 동반 진출 지원 등 경남 조선 생태계의 강건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안보의 중요성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시급성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특허법인 AIP의 이성규 변리사는 국내 선박 분야 특허가 대형 조선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기자재 기업은 해외 특허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스가로 인해 미국 현지 진출이 늘어날 경우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특허 출원 지원과 교육, 상담 창구를 지자체 및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지역 생태계 보호와 경쟁력 강화 다짐

경남도의회는 마스가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남의 조선 및 기자재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형 조선소의 글로벌 협력 확대는 인정하되, 경남도 정책의 중심은 중소 조선 및 기자재 기업의 기술력과 특허, 자동화 역량 강화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술안보, 지식재산, 공급망 대응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정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 논의가 경남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