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성장축 특별법 시동

Last Updated : 2026-11-03

남해안권 발전 위해 국회서 다시 결집

경남과 전남·광주, 부산이 남해안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은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2026년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2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2월 열린 첫 포럼에 이은 두 번째 논의 자리다. 포럼 주제는 ‘지역이 제안하는 남해안권 발전, 국가가 뒷받침하다’로 정해졌다. 남해안권의 공동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3개 시도 관계자와 지역민 등 약 1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남해안권의 산업과 관광, 물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발전 구상을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한다.

남해안권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이다. 조선과 방산, 원전, 우주항공, 항만물류 등 국가 전략산업도 집중돼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자원과 산업 기반을 지역별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 남해안권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현재 남해안권에는 보전산지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개발 방식만으로는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특별법 추진의 배경이다.

경남과 전남·광주, 부산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연결하고 산업·관광·물류를 연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공동 발전전략의 핵심이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 사업과 광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려면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럼에서는 규제 개선과 개발 특례, 국가 재정지원 등 법률 제정의 주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시된다.

이들 내용은 남해안권의 발전 구상을 개별 지역의 계획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개발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에 해당한다. 포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함께 살피며 남해안권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모색한다.

포럼에서는 국토 연구 전문가가 기존 남해안권 발전정책의 한계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그동안 시행된 발전정책을 바탕으로 광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순서다.

이어 지방행정 연구 전문가가 남해안권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남해안권의 공동 발전전략을 국가 정책과 연계하고, 이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지원구조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경남·전남·부산연구원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간 협력방안과 국가 지원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각 지역의 발전 구상을 공유하면서 산업과 관광, 물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부산과 전남·광주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공동 건의와 협력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 추진은 남해안권의 발전 구상을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산업·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2차 포럼은 남해안권의 자원과 전략산업을 광역 단위로 연결하고, 규제 개선과 개발 특례, 재정지원, 추진체계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이 공동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국가 차원의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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