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행안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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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한국 전국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우가 쏟아지면서 방재성능목표 부적절성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극한 강우로 인한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재성능목표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방재성능목표 제시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시간당 강우량 목표를 설정하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방재성능목표 제시 시기 | 방재성능목표 공표 주기 | 방재성능목표 개선 주기 |
| 2012년부터 | 5년 | 5년 |
| 시간당 강우량 기준 | 지자체별 설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
| 2017년 대비 상향 | 3.5mm | IPCC 6차 평가보고서 활용 |
행안부는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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