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지원 종료 임박
겨울철 노후차 운행 관리 강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4개월간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조치다.
운행 제한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대 특별·광역시다. 대상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차량 소유자는 운행에 앞서 자신의 차량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기간 |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
| 운행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운행 제한 지역 |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5등급차 조기폐차 지원 연말 종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에는 차량 종류와 조건, 차량기준가액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정해진 상한액 안에서 폐차 차량의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연도 1분기 금액을 사용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굴착기·지게차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해 계산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화물·특수차량에 100만 원, 그 밖의 차량에 60만 원이 추가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비용은 대당 1만4천 원이다.
차량별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
| 대상 | 세부 구분 | 상한액 | 1차 폐차 | 2차 차량 구매 |
|---|---|---|---|---|
|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 원 | 100% | 해당 없음 |
| 5등급 자동차 | 3.5톤 이상·3500㏄ 이하 | 44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5등급 자동차 | 3500㏄ 초과·5500㏄ 이하 | 75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5등급 자동차 | 5500㏄ 초과·7500㏄ 이하 | 110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5등급 자동차 | 7500㏄ 초과 | 300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5등급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 400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4등급 경유차 | 총중량 3.5톤 미만 | 800만 원 | 70% | 30% |
| 4등급 경유차 | 3.5톤 이상·3500㏄ 이하 | 72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4등급 경유차 | 3500㏄ 초과·5500㏄ 이하 | 160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4등급 경유차 | 5500㏄ 초과·7500㏄ 이하 | 240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4등급 경유차 | 7500㏄ 초과 | 7800만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4등급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 1억 원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 원 | 100% | 신차 200% |
| 굴착기 | 16톤 이상·33톤 미만 | 2700만 원 | 100% | 신차 200% |
| 굴착기 | 33톤 이상 | 7900만 원 | 100% | 신차 2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 원 | 100% | 신차 200% |
| 지게차 | 9톤 이상·18톤 미만 | 3400만 원 | 100% | 신차 200% |
| 지게차 | 18톤 이상 | 1억2000만 원 | 100% | 신차 2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뜻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2차 지원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에 적용된다.
등급과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배출가스 등급과 운행 제한 정보, 조기폐차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순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관련 정보 확인,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으로 이어진다.
다만 지원 여부는 지역별 예산과 사업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접수가 마감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잔여 예산과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조기폐차 진행 절차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한다.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한다.
-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차량 소유자가 신차를 구매한 뒤 추가보조금을 신청한다.
- 지자체가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 여부를 확인받기 전에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기보다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확인서 발급과 차량 상태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보조금 지급과 추가 지원은 해당 차량의 조건과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절차
조기폐차가 아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다. 건설기계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지자체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교체 대상을 선정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 장치를 안내한다.
- 제작사 또는 엔진 교체 사업자가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상태를 확인한다.
- 소유자와 제작사 또는 엔진 교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한다.
- 제작사 또는 엔진 교체 사업자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다.
- 지자체가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적정 장치 부착 또는 엔진 교체 여부를 확인한다.
- 제작사 또는 엔진 교체 사업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말 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종료 시점과 계절관리제 시행이 맞물리면서 노후차 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운행 제한 지역을 오가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폐차를 계획한 소유자는 지역별 남은 예산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예산이 남아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6년 말까지 기다리기보다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겨울철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