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비 조작 심각성 경고!”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중대한 위법 사례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렸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43개 지방의회에서 915건의 출장과 함께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지방의회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합산하면 총 1400건의 출장과 4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출된 셈이다. 부적절한 출장 비용 사용과 허위 청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주요 위법 사례 분석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에서 발견된 위법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관광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항공권 발권 및 여비 허위 청구와 같은 편법이 적발되었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급받아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했으며, B의회는 항공권의 실제 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위조하여 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직원들이 과도하게 출장을 동행하거나, 의원이 직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 지방의원들이 국외출장 중 개인 소모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에 달했다.
- 출장을 가면서 제출된 관광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관광 일정만 수행하였던 우려 사례가 있다.
- 또한, 출장 방문국 중 관광지에 편중된 방문 기록이 있어 공공 가치에 부합하지 않았다.
국외출장 심사 체계의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행 경비와 관광지 방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자신의 출장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심사위원이 의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받기 힘든 구조였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자신이 심사한 출장에 대한 기록이 79건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선 방안과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모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 계획서에는 상세한 지출 항목 및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며, 모든 출장 정보는 통합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명확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령 및 집행 기관과의 협조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잘못된 출장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이 실시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며,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는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 분야를 제대로 파악하고 청렴한 국외출장 문화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 정부청사에서의 발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발표에서 그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검 방안은 지방의회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올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044-200-7731)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 브리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나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패 예방 작업을 수행하며,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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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실태 점검은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위법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의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 노력을 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