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영구임대 드디어 재건축 시작!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필요성과 목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텅 빈 주거공간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장 실사 및 주민 의견 수렴

국토부는 2023년 10~11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975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거주자들이 재건축과 개발 기간 중 임시로 이사할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시설과 병원이 잘 갖춰진 인근 지역으로의 임시 이주를 원하며, 재건축 후에는 더 넓은 평형으로 재입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 주민들은 복지시설과 커뮤니티가 잘 발달한 지역으로의 임시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후, 보다 넓은 주택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세부 재건축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재건축 전략 수립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근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이사 지원비와 이사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강화

국토부는 임시거처 주변의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을 통해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이 포함되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순차적인 착공 계획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 및 착공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시거처 및 입주자 선정 계획

재건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하여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하여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과정이 시작되면 입주민들은 보다 나은 주거 여건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재건축 활성화 방안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통합재건축을 요청할 경우 그리깅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 거주민의 이동 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 간 협력을 통한 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이사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이번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044-201-4938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 055-92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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