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급 25만2000가구 역대 최대 규모 확정!

2025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 개요

2025년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한 총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안전 관리 체계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 및 건설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더욱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 구조 기사 신설과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을 위한 전략

국토부는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철저한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지원, 심리 상담, 아이돌봄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에 대응할 것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고 조사 위원회 개편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이 마련되고 각 분야별 긴급 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격 및 공급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와 여러 지구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2025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총 2만 8000호의 본청약을 추진합니다.
• 주택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지방 경제 회복과 발전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주도에 따라 권역별 경제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국가 토지 이용과 교통망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에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각 권역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교통 서비스와 물류 시스템 개선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물류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드론 택배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적시 배송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국토부는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UAV(무인 항공기) 관련 법제 정비와 기술 실증 구역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의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