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33건, 소상공인 영업불편 해소 방안!
정부의 소상공인 규제 개선 방안
정부는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대 분야
정부는 3대 분야의 민생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로 영업현장 규제 부담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 경영활동의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며, 세 번째로 진입 및 기반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혁신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영업현장 규제 부담 완화
-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 진입 및 기반 규제 현실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 경감
영업현장 규제 부담 완화
정부는 먼저 11건의 영업현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음식업 조리사와 영양사의 보수교육 의무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며, 이는 해당 직종의 현장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이다. 또한, 푸드트럭 차량 교체 시 폐업 후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불만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규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또한, 11건의 경영활동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재활용 능력이 5~10톤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시설의 경우, 기술관리인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을 위해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립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획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작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렇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11건의 진입 및 기반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기존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을 현실화하여 교육 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결론
이번 정부의 민생규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다. 규제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한 번 더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연락처 및 문의
정책에 대한 문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또는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