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엄격 제한 안내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 안내

함안군민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연중무휴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무심코 받은 선물이나 식사가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시 처벌 내용

•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식물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함안군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