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심사 신중…결정된 사항 없어 대응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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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일괄공제한도와 배우자 공제액 상향 검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상속세 개편 방향 미확정 안내
| 현재 상황 | 미정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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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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