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대책, 기재부의 5조원 재기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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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침과 동시에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대책의 구성
|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 재정·세제 지원 |
| 약 14조원 | 확대 10조원+α | 약 1조원 |
| 전체 재정투입 규모 | 약 25조원 |
이번 대책은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창업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 및 자료 이용 안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사용은 제한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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