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부와 지자체의 국민 안전 위한 노력!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 온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며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를 통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습니다.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및 통폐합을 통해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보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마련
세계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최근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신원 확인을 간편하게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500종의 민원과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온라인 발급으로 혁신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 |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
행안부는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개편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센터 개관 등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한국은 세계 각국과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행정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형 ODA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몽골에 주소 체계를 수출하여 물류 체계의 혁신에 기여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계획
행안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논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공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혁신적 비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 생활의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행안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의 정책 관련 문의는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해 가능하며, 연락처는 044-205-1402입니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진 사용 시 제3자의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항상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