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능력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는 압도적 힘!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방부의 노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분야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일 발표된 이 정책에는 장병의 경제적 보상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병 봉급 인상을 통해 하사 및 소위의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압도적 국방능력과 태세·의지 구축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가속화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조기 적용을 위한 기반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 방산 수출 실적 | 년 평균 수출 규모 | 주요 무기 체계 |
| 150억 달러 | 2020년 이전 연평균 30억 달러 | K9, FA-50, K2, M-SAM II |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전담기관과 범부처 회의를 통한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의 미래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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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락처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 (02-748-6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