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체감형 아동복지정책 대폭 강화
경남, 체감형 아동복지정책 대폭 강화
경상남도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과 가족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목표로 3대 전략과 10대 과제, 총 435개 사업에 1조 4,392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3대 전략 중심의 체계적 추진
경남도는 돌봄과 성장환경 조성, 위기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 참여 및 권리 실현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돌봄과 성장환경 조성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장 주기별 맞춤 지원과 돌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8세까지 확대되었으며,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되었다.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0~5세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되고,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되어 가정의 경제적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48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의 방학 중 급식 단가는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고, 연간 지원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되며,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가 강화되어 소아 의료체계의 안전망이 한층 높아졌다.
공공형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도 각각 14개소, 42개소로 확충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놀이와 생활 인프라도 확대되어 아동의 일상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위기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경남도는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취약 아동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 종료 이후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취업, 교육 연계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심리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위기 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
아동 권리 참여 및 소통 강화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 전반에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재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책 환류 체계를 정비한다.
경남도는 보편적 양육지원을 넘어 도내 모든 아동이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와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 확대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