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독촉 아닌 해결 창구

창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시민 중심의 상담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체납안내센터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번 명칭 변경은 체납 사실을 알리고 징수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의 납부 여건과 체납 원인을 살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온 기존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체납안내센터는 납부 상담부터 관련 제도 안내,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민원 전달까지 아우르는 현장형 행정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에서 체납안내센터로

기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해 지방세입 징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납부 여건과 체납이 발생한 원인도 함께 파악했다.

다만 체납관리단이라는 이름은 시민에게 체납 독촉이나 징수 업무를 먼저 떠올리게 할 수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과 제도 안내, 복지 연계 등 폭넓은 기능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창원시는 시민이 업무의 목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한층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칭을 체납안내센터로 변경한다. 체납안내센터라는 이름에는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는 기능을 넘어 시민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연결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체납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사유와 납부가 어려운 원인을 확인하고, 분할납부를 비롯한 납부 방법과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관련 부서와 연결해 상담과 해결 중심의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시민을 우선해 살피려는 시정 방향을 구체적인 업무에 반영한 변화다.

안내와 상담 중심으로 달라지는 행정

체납안내센터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업무의 방향을 징수 중심의 인식에서 안내와 상담 중심의 행정으로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1.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함께 살핀다.
   체납액 납부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현재의 납부 여건을 확인한다. 이후 분할납부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납부 방법과 관련 제도를 설명한다.

2.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을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한다.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생활 속 불편까지 소관 부서에 전달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생활민원과 행정서비스 개선 사항을 담당 부서에 알리고,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몰랐던 체납을 알리고 착오 부과를 바로잡다

체납 안내는 시민이 알지 못했던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불편을 줄이는 역할을 해 왔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10년 전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 3건이 체납된 사실을 안내 전화를 통해 알게 됐다. 김 씨는 체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안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20대 장 모 씨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카카오 알림톡을 받았지만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전화상담에서 상담원이 소속 기관과 성명을 밝히자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체납액을 납부했다. 직접적인 설명과 상담에 대한 시민의 호응을 확인한 사례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 모 씨는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4년 12월께 폐업했지만 2025년과 2026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받았다. 관련 사업자등록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부과 담당자에게 즉시 내용을 전달해 착오로 부과된 부분을 정리했다.

이 같은 사례는 체납 안내가 단순한 납부 독촉이 아니라 과세 내용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안내와 생활민원 연결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화상담 과정에서는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 운행돼 억울하다고 호소한 납세자의 사정도 확인됐다.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결과 멸실인정 대상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파악돼 담당 부서와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진해구에 거주하는 B씨는 체납 상담 중 주거지 인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로 인한 소음과 주차 문제를 호소했다. 도로의 맨홀 뚜껑 일부가 파손돼 차량 운행에도 위험이 있었지만, 여러 부서에 문의하고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실태상담원은 민원이 발생한 장소와 구체적인 내용, 시민이 바라는 해결 방향을 확인해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민원 접수 이후에도 처리 과정과 결과가 시민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업무 협조를 진행했다.

체납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생활 불편을 별개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소관 부서에 연결해 해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상담

성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모친과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모친은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했고, A씨 역시 간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 수년째 실직한 상태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잦은 음주와 정서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도 확인됐다.

체납관리단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알코올 의존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체납이라는 행정 정보를 시민의 생활 위기를 발견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한 사례다.

행정 경험과 보람을 갖춘 일자리

업무만족도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세 관련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체납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시민도 업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경청하면 친절한 안내에 고마움을 나타냈다는 경험도 제시됐다. 상담을 통해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원활하게 소통했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다는 평가다.

체납 안내를 받은 시민이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상담 중 파악한 어려움을 현장방문과 관련 부서 연계로 해결했을 때 보람이 컸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시는 이처럼 업무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형 임금을 적용해 경제적 혜택을 부여했다. 경력단절 여성과 다둥이 자녀를 둔 부모 등 소외계층의 채용도 강화했다.

시민 부담을 낮추는 따뜻한 세정

창원시는 체납안내센터라는 명칭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행정서비스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체납 상담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안내와 제도 상담, 복지 연계, 생활민원 전달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체납관리 업무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먼저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체납안내센터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생활민원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는 인식을 줄이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소액 체납자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상담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 세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체납 상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