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기본소득 공모 승부수

의령군 2027년 시범사업 공모 준비
경남 의령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목표로 제도 정비와 주민 공감대 형성, 관계 기관 협력, 재정 준비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 가운데 선정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기간과 규모
| 사업 기간 |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
|---|---|
| 향후 계획 | 2028년 본사업 전환 예정 |
| 총사업비 | 450억 원 |
| 재원 분담 |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군비 25퍼센트 |
| 사업 대상 규모 | 의령군 관내 인구 약 2만5000명 |
| 지급 내용 | 주민 1명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사업 선정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공모 심사 결과와 예산 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제시된 사업 기간과 예산, 지급 규모 역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와 추진체계 정비
의령군은 공모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하고 있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공모 업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팀 구성계획도 세웠다.
조례와 위원회, 전담 대응체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절차다. 공모 준비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나누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공감대 형성 확대
지역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도 진행한다. 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홍보, 범군민 서명운동,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원 캠페인이 주요 계획에 포함됐다.
축제와 전통시장처럼 주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을 활용해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방식이다. 관련 캠페인과 서명운동이 이어지는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유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건의와 지역 간 협력
의령군은 대외 협력에도 힘을 싣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참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의령군이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공모 대응 활동을 추진한다.
지역 내부의 준비와 함께 농어촌 지역 간 협의, 정부 대상 건의를 병행해 공모 선정에 필요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상품권 운영과 재정 준비
사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상품권 운영을 위한 협의도 준비한다. 의령군은 지급 대상 규모를 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2027년 군비 35억 원 편성을 추진한다. 이는 공모 대응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실제 예산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역 소비순환 방안 검토
의령군은 공모 선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연계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의령사랑 소비순환 페이백과 군비 추가 지급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령사랑 3대 상생순환 프로젝트와 의령사랑 상생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대 상생순환 프로젝트는 소비와 나눔, 이익을 주요 축으로 삼는다.
이 같은 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상생의 흐름을 함께 마련하려는 공모 준비의 하나다. 다만 페이백과 추가 지급을 포함한 세부 방안은 검토 단계이며, 사업 선정과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이 준비하는 핵심 과제
- 지원 조례 제정과 시행
-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구성
- 공모 대응 태스크포스팀 구성계획 수립
- 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사업 홍보
- 범군민 서명운동과 선정 기원 캠페인 개최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를 통한 협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상 시범사업 선정 건의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협의와 지급 대상 규모 산정
- 2027년 군비 35억 원 편성 추진
- 소비순환 페이백과 군비 추가 지급 검토
- 소비와 나눔, 이익을 연계한 상생순환 사업 추진
사업 결과는 심사와 예산 확정 뒤 결정
의령군은 약 2만5000명의 관내 인구를 사업량으로 설정하고 2027년 한 해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구상을 세웠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이며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각각 정해진 비율로 분담하는 계획이다.
이번 준비의 핵심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결할 수 있는 행정·재정 기반을 공모 전에 갖추는 데 있다. 의령군은 제도 마련부터 주민 홍보, 정부 건의, 상품권 운영 협의, 자체 재정 준비까지 여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최종 선정과 실제 시행 여부, 지급 기준과 운영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공모 심사와 예산 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의령군청 위치
의령군청 별관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