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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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방침에 대한 공문 발송
한국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이를 증설하지 말라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과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증설하지 않도록 시도별 병상 수급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증설을 금지하는 내용은 공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므로 해당 내용은 공문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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