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우수 부문 선정!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요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덕분에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총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다양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3개 부문에서의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인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방식 및 기준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의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7명의 민간 전문가와 3만 9094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은 이번 평가의 주요 변화 요소입니다.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고 부문별로 우수기관을 발표하여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의 지양과 성과 창출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일 가정 양립 정책 강화로 국민의 직업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우수 기관 및 정책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청은 가루쌀 신품종을 개발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했습니다. 우수기관의 성과는 과기정통부의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확산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전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협업 부문 평가

협업 부문은 과제 단위 평가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호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38개 부처가 참여하여 총 47개 협업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추진된 과제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인사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규제혁신 부문 성과

이번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부담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습니다. 규제비용 감축제도와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의 1위 달성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정부혁신과 미래 방향

정부혁신 부문은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기후 위기 등의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는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는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규제 개선이 주요 목표로 삼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성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기관에게는 포상금과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누리집에 실적과 개선사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 문의 및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의 평가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정책관실,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효과

앞으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제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질을 더욱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각 부문간의 협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살리면서도 더 나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스템 개선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